“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 유효”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개개인에게 여전히 배상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입장이다. 개개인의 인적 피해를 한일청구권협정과 같은 국가 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독일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피해자 600만 명에게 개별적인 보상을 했다는 논리다.

박인환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장은 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의 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민 개개인의 인적 피해는 국가 간 협상 대상이 아니며, 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독일이 전후배상을 하면서 유태인뿐 아니라 피해 받은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박 위원장은 일본의 태도와 관련, “일본은 한국 측 인적피해 규모가 어림잡아 200만 명에 해외 피해자도 120만 명에 달하다보니 그 엄청난 숫자에 겁을 먹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유태인 피해자가 600만 명이나 됐지만 피해를 보상했다”면서 “독일은 당시 분단상황에서도 했는데, 일본은 세계 경제 2위 대국이면서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지난 10월 30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강연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까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과 강제징용 문제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명시한 대일요구 8개 항목에 위안부 문제와 함께 원폭피해자·사할린 동포 문제는 빠져 있지만 강제징용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해 2005년 국무총리실은 “한일청구권협정상 정치적 보상은 양국 간 무상자금 산정에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구제·지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에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라면서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지만,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사법부 입장을 공식 반박하기도 어려운데다, 행정부·사법부 간 갈등으로 비쳐지면 대일(對日) 교섭력도 약화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