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미국의 선택>주한미군 철수·방위비분담금 증액 최대 이슈로 떠오를 듯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韓美 공중강습 훈련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에 참가 중인 장병들이 8일 오후 충북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남한강 일원에서 가상의 적진에 침투하기 위해 UH-60 헬기(블랙호크)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 韓美동맹 5大현안 어떻게 되나

- 사드
조기배치 차질 빚을 가능성

- 핵 우산
전략자산 전개 강화 예고

- 전작권 전환
2020년 중반 합의 깨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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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투표가 8일 치러진 가운데 한반도 군사·안보 현안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굳건한 한·미 동맹의 지속’이라는 대전제를 유지하겠지만 신고립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 미국과 국회추천총리가 논의되는 한국의 정치 지형상 현안에 대한 전체적인 재점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은 한·미 양국의 5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핵 우산·주한 미군 철수 = 북핵 문제에 있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차기 미국 행정부가 확실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선언’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신 미국의 안보공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이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각 동맹’을 강조해온 만큼 일본 오키나와(沖繩)와 괌 기지에 있는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주한 미군철수도 유세과정에서 언급해 한·미간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사드 = 사드 배치 관련 미 정부 인사들이 조기 배치를 언급하며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미의 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 한국에서는 사드 배치를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이에 반대해온 야당과 향후 선출될 국회추천총리의 의중이 중요해졌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내년 6∼8월까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추천되는 한국의 ‘책임총리’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사드 한반도 배치 전면 재검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기 배치 재검토를 미국에 요청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 미국 내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른 부담과 신고립주의 여론의 확산으로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일정 부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맹국가들이 미국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트럼프는 집권할 경우 공언한 대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그는 지난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인적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고 밝히기도 했다. 클린턴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 = 한·미 FTA 등을 둘러싼 통상 압력도 수위의 문제일 뿐 차기 미 정부에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한·미 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이라고까지 강력히 비판하면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클린턴의 경우 한·미 FTA에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지만 그간 “불공정 무역협정에 대해 단호히 ‘노’라고 말해야 한다”며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것임을 내비친 바 있어 이익 불균형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전작권 환수 = 한·미는 전작권 관련 2014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환수 시기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이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우리 군의 자주국방능력과 한반도 안보환경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수준이 됐는지 여부를 매년 평가해 환수 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과정에서 ‘전작권 시기’를 연동시켜 조기 전환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