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고검장과 일부 평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한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이 1층 로비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고”라는 문구가 적힌 검사선서문 앞을 지나 출근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검사들 ‘秋조치’ 일제히 비판
“장관의 檢통제 법령 부합해야
수사지휘 신중했는지 회의적”
총장 개인사안 따른 징계 아닌
업무관련 직무정지 부당 판단
조남관 대행·배성범 원장 불참
일선 고검장 검찰 간부 6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는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또 최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해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전면 대립으로 비화되고 있다. 평검사는 물론 고검장까지 가세한 전면적인 ‘검란(檢亂)’으로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26일 장영수(24기) 대구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란 글을 올렸다. 해당 성명서는 장 대구고검장을 비롯해 조상철(23기) 서울고검장, 강남일(23기) 대전고검장, 박성진(24기) 부산고검장,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오인서(23기) 수원고검장 공동명의로 게재됐다. 차관급인 전국 일선 고검장이 모두 참여한 것이다. 고검장들은 전날 심야 회동을 하고 현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성명서 발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검장 6인은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고 밝혔다. 정중하고 절제 있는 언급으로 시작됐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무거웠다. 이어 고검장들은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검장들은 수사지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며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단 총장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내용이란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된다는 게 고검장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고검장 성명서에는 고검장급 인사인 조남관(24기) 총장 권한대행과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성명서는 일선 고검장들 주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을 최근까지 법무부에서 보좌한 조 권한대행은 전날 고검장급 회동과 관련,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행동에 돌입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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