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소집 등 물리적 시간 부족…사면권 행사 없이 임기 마칠듯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근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부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실제로 이날까지 문 대통령이 사면 단행 방침을 세우지 않은 만큼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도 사면이 어려워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3일 예정되는 가운데 적어도 하루 전인 이날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한다.
그래야만 심사위가 회의를 소집해 사면 대상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 국무회의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사면은 어려워졌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관측이다.
물론 6일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잡고서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도 있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는 고려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다.
가뜩이나 임기 말 사면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임시 국무회의까지 활용해 사면안을 통과시키는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할 가능성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동안 정치권이나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해당 인사들을 사면해달라는 요청도 쇄도했다.
그러나 결국 문 대통령은 국민적 여론에 비춰 이들에 대한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을 사면하는 게 사법정의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국민의 여론을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사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거의 2배에 달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에는 찬성 30.5%, 반대 57.2%를 나타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3배에 육박했지만, 문 대통령은 특정인만 사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일괄적으로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연합뉴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