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중대한 범죄”… 野 “文 겨냥한 것”

공무원 피살·어민 북송 관련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등
檢·警, 文정부 전방위 수사

우상호 “NSC 인사 노린 뒤
文까지 물고 들어가겠단 의도”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법대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운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전(前)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력 반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자진월북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는 점에, (어민 북송은) 귀순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진상규명을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전날 박지원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서훈 전 원장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며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낸 지 약 보름 만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던 만큼 검찰과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은 지금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윤 정부 국가안보실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월북판단 번복 지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설명을 요구했다.

김윤희·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