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대표 “핵은 핵으로만 억제”… 한미 ‘핵공유’ 최대이슈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호영(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북핵대응과 관련한 전술핵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사무총장, 주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동훈 기자

■ 여권 잇따른 전술핵 배치 주장

주호영 “북 7차 핵실험 감행땐
나토식 핵공유 방안 논의해야”
오세훈 “비핵화논리 더는 안통해”

미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

4월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량생산체제에 접어든 북핵과 관련해 보다 강력한 대응 체제가 핵심 현안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 전술핵 등 한층 강화된 북핵억제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하는 ‘전술핵탄두’를 공개하며 남측에 대한 핵 위협을 극대화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고수하는 전략은 실질적인 북핵 대응책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일단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 말로만 대응하는 데 그칠 수 없고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 정부는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다 진일보한 북핵 대응 방침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전날(27일) SNS에 “5100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며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운용하는 나토식 핵 공유 전략을 포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미사일 등 이동형 투발수단의 전개 빈도 확대와 같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칭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으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남북이 핵 감축으로 나아가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앞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전술핵 소형화와 경량화에 거의 성공했고 최소 수십 개의 핵탄두를 보유했다”며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적인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어떤 적대 정책도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는 미 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확장억제 신뢰 필요성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병기·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