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우주인의 날’ 기념 콘서트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국가포털에 게시하면 징병통지 효력
거부하면 출국도 아파트 거래도 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병역 회피 원천 차단’을 위해 징병 통지를 전자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14일(현지시간) AP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몇 주 내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러시아가 새로운 징집 시스템으로 사실상 2차 동원령을 내리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AP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전자로 발급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의 전자 서비스 포털에 통지서가 게시되면, 병역 대상자가 통지서를 직접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통지서 게재 이후에도 입대하지 않은 대상자는 출국이 금지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 아파트 등 자산도 팔 수 없게 된다.
지난 11일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에 이어 이튿날 상원 문턱을 넘긴 해당 법안은 푸틴 대통령의 서명이라는 마지막 관문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당초 러시아는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직접 전달했는데,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징집을 회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예비군 30만 명을 소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을 당시 수십만 명의 러시아 남성들이 자국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신속한 법 제정으로 지난해 9월에 이은 추가 동원령이 발령되는 게 아니냐는 공포도 확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공세 준비에 맞춰 러시아도 빠르게 군을 강화할 방법을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권운동가 등은 이번 법 제정이 ‘디지털 수감시설’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는 “동원령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9월 부분 동원령 당시 있었던 혼란을 줄이고, 징집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법안 제정에 대한 반발 분위기는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상원이 해당 법안을 심의할 때 유일하게 반대한 의원이자 아나톨리 소브착 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의 미망인인 류드밀라 나루소바는 “헌법과 다른 법들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의 연설 작가에서 비판론자로 전향한 압바스 갈랴모프는 “전투에서 죽는 것과 항의하다 투옥되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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