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지킨 최종안… 총선앞 ‘예산 잔치’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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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억 줄여 656.6조 확정

野 선심성·퍼주기 예산 막고
개별 민생 예산 항목은 증액
R&D지원 6000억원 늘리고
원전 예산 1815억으로 확대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 원을 656조6000억 원으로 줄이며 야당과의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각종 선심성·퍼주기 예산 항목 반영을 막고, 오히려 총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개별 민생예산 항목들을 각각 증액하는 한편 미래 에너지인 원자력발전 사업예산의 경우 야당의 억지에도 소폭이나마 증액됐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무분별한 ‘예산 증액 잔치’에 휘둘릴 우려도 있었지만 최선의 방어를 한 셈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에서도 예산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오다 전날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기는 ‘3주 지각’ 처리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빨라 최장 처리 지연 오명에선 벗어났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56조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줄인 656조6000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 총액을 확정했다.

여야는 심의를 통해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했다. 감액 4조2000억 원은 정부안에서 일시차입 이자 등이 빠진 것으로 국채 발행 등의 축소 영향이다. 반면 3조9000억 원은 서민, 취약계층들을 위해 반영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대중교통 마일리지 지원(K-패스), 장애인 연금 사업 지원 등은 예산이 늘어나거나 지원 기간이 연장됐다. 여당이 심의 과정에서 민생예산으로 분류하고 적극 확대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결과물이다. 또 국민 안전과 관련해 여당은 올해 경기도 성남 등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방지를 위해 역주행 방지시설이 없는 전국 에스컬레이터 1000대를 전량 개선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또 과학계와 논의를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도 6000억 원 늘렸고, 특히 원전 예산을 증액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 논란을 빚었던 원전 예산은 7개 항목 1814억 원이 모두 복구됐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10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사업 333억 원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며 원전 관련 내년 예산은 1815억 원으로 오히려 확대됐다. 원전 R&D 부문 역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예산이 13억 원에서 79억 원으로, 가동 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 예산이 205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예산이 1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었다.

야당은 소위 ‘이재명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일부 선심성 항목에 대한 예산 반영이 관철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산이 야당의 주도 아래 반영됐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고 사업성이 확보돼야 추진이 가능하기에 성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박정민·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