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2년 받은 전청조, 항소심 첫 재판서 “형량 과도” 주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씨 측 "다른 사기범과 특별히 다를 것 없는데 과도한 형량"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전 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봐야 하는 사정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사기범과 특별히 다를 게 없음에도 형량이 너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 형량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전 씨가 동종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피해 금액 대부분을 호화생활에 사용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씨의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에 열린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