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김동연(왼쪽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대형발전사의 투자 유도위해
공급 의무화비율 단계적 상향
발전단지부지로 489.1㎢ 필요
여의도 면적의 약 168배 달해
새만금 등 2~3개 간척지‘후보’
에너지저장장치 개발비 미반영
전기요금 인상가능성 배제못해
정부가 20일 내놓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핵심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단기간에 산업화·활성화하는 데 있다. 개인 혹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지만, 대규모 발전시설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도 풀었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부지가 필요한 점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간척지 등을 적극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이번 계획에 담았다. 1단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사업계획조사 21.3GW 등) 중 5GW 발전량을 생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23.8GW를 공급하는데,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공·민간의 대형 발전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석탄화력을 중심으로 한 국내 5개 발전공기업은 이미 새로운 사업투자처로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대형 발전단지 건설에 필요한 부지로 간척지 등이 꼽히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간척지의 경우 수상(水上) 혹은 육상 태양광·풍력으로 총 4GW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밖에도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2∼3개의 간척지가 꼽히고 있지만, 투기 세력 등을 의식해 이번 발표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부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맞추려면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가 필요하다. 이는 여의도 면적(2.9㎢, 제방 안쪽)의 약 168배에 달하는 넓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4년 조사에서 파악한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입지의 잠재량은 태양광 102.2GW, 풍력 59.4GW로, 이번 계획에서 추진하는 신규 설비의 3배 이상에 달한다. 정부는 염해(鹽害) 간척지와 농지, 산악지역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당시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설비투자와 계통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투자와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 등은 이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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