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원 혈세 첫 100조 돌파

작년 결산 기준 100조5000억
올해는 109조 1000억원 전망
국민연금·건강보험·철도公 순

지난해 공공기관에 정부 지원으로 투입된 세금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탈원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공공기관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 100조5000억 원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69조5000억 원) 대비 31조 원(44.6%) 불어난 금액이다. 정부 순지원 규모가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 순지원은 정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한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순지원액은 당초 99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는데 실제 결산 결과로는 지난해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부채 규모도 더욱 커졌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1.5%에서 지난해 13.2%로 늘었고,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000억 원에서 2021년 583조 원으로 4년간 89조8000억 원(18.2%) 증가했다.

올해(109조1000억 원) 역시 예산 기준으로 110조 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공공기관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정부 순지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 수입 전액(31조4701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 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 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 원)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정부 지원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 역시 국민연금공단으로, 5년 새 지원액은 11조702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정부 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올해 기준으로 전체 369곳 중 19곳(5.1%)이었고, 수입 90%의 이상을 의존하는 기관은 79곳(21.4%)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새 정부의 공공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