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지방 1600·수도권 400명’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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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일 2000명 배정 논의

이달 말까지 대학별 배분 완료
‘미니 의대’ 17곳에 우선 배정

소아필수진료 5년 1.3조 지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배정 절차에 돌입한다. 의대 증원분인 2000명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과 수도권에 각각 8대 2 비율로 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집단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개혁을 완수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5일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배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분 2000명은 지역과 수도권에 각각 8 대 2로 배정돼 내년도 입시부터는 지역·수도권 의대 정원이 각각 1600명, 400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늘어나는 정원은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 17곳에 우선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확정된다.

특히 의대 증원 규모의 80%를 지역에 배정하는 것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를 지역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현재 40%인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출신 의대생들이 출신지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최소한의 장치로 꼽힌다. 정부는 소아 중증 환아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5년간 1조3000억 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 체계를 보강한다. 이를 통해 2세 미만 소아 입원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호소문을 내고 “전공의 및 전임의, 의대 교수는 국민 곁으로 돌아오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강의실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도 의대 교수진에 대학병원 정상 진료를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냈다. ‘의사 진료거부 중단 촉구’서명 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의사의 본분은 생명윤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권도경·노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