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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의당까지 사퇴 요구한 김기식의 ‘위선과 瀆職(독직)’ [2018.04.12]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위선과 갑질’은 이미 국민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한참 넘었다. 정의당조차 12일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당론을 정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의 김..
<사설>不法시위대에 절절매는 文정부, 사드 배치 의지 있나 [2018.04.12]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인근의 ‘해방구’ 상황 자체도 심각하지만, 그것을 사실상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행태는 더 큰 문제다. 국방부가 12일 기지 내의 숙소 지붕 방수, 열악한 화장실과 오·폐수 ..
<사설>자문기구에 ‘大入 백지위임’ 김상곤 교육부의 무책임 [2018.04.12]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학년도에 적용할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사실상 백지위임(白紙委任)했다. 김 장관은 11일 ‘대입(大入) 제도 국가교..
<사설>檢으로 간 ‘김기식 스캔들’과 靑의 면죄부 가이드라인 [2018.04.11]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계속 불거지는 것을 보는 국민은 분노도 넘어 서글프고 착잡하다. 이런 사람이 정의·공정을 외쳐온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대표적..
<사설>‘근로시간 단축’도 정부가 보전한다는 發想 기막히다 [2018.04.11]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직접 보전해주겠다고 나섰다.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월 10만∼40만 원, 근로자 신규 채용 땐 월 40만∼80만 원을 고..
<사설>대북 환상 부추기는 통일부 ‘황당 이벤트’ 엄중 問責하라 [2018.04.11]
남북 정상회담이 2주일 남짓 앞이지만 의제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다. 북핵 폐기를 ‘비핵화’로 얼버무리는 것도 문제인데 북한 눈치보기 때문에 그나마 공식 의제로 선언도 못하는 상황은 아닌지..
<사설>美·北 준비회담 진전…文·金회담도 CVID 집중해야 [2018.04.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릴 것임을 언급함으로써 미·북(美北) 정상회담의 불투명성이 많이 줄었다. 그동안 연기설, 무산설 등이 흘러나..
<사설>김기식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文정권의 이중성 [2018.04.10]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에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겸손한 권력, 낮은 대통령을 강조하며 “잘못된 관행과 완전히 결별하겠다”고도 했다. 그런..
<사설>STX 법정관리 혼선, 구조조정 실패가 災殃 더 키운다 [2018.04.10]
STX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가 일단 유예했다. 산업은행은 STX조선에 ‘생산 인력 75% 감축’을 포함한 자구계획안을 9일까지 제출하도록 시한을..
<사설>김기식 의혹 점입가경, 檢 수사로 眞相 철저히 밝혀야 [2018.04.09]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표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공정거래..
<사설>이번엔 美 싱크탱크 압박… 더 커진 新블랙리스트 논란 [2018.04.09]
문재인 정부가 국내도 아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로부터 ‘블랙리스트’ 의심과 비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24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블랙..
<사설>황당한 삼성증권 사태, 시장감시 당국 責任도 무겁다 [2018.04.09]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증권거래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금융감독원이 9일 삼성증권 특별점검에 들어갔지만, 개별 회사 차원에서 끝..
<사설>文대통령의 ‘李여사 경호 지침’이 法治와 거리 먼 이유 [2018.04.06]
고령의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올해 96세인 이희호 여사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반자로서 평생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을 위해 헌신했다는..
<사설>한국GM 노조 悖惡(패악) 엄벌해 惡習 뿌리뽑는 계기 삼아야 [2018.04.06]
퇴출 위기에 몰린 한국GM에서 5일 믿기 힘든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노조원들이 카허 카젬 사장실로 몰려가 집기를 마구 부순 뒤 점거했고, 카젬 사장은 쫓겨났다. 이어 전준명 부사장실로 가 위..
<사설>野시절 발의 放送法 반대하는 與, 방송 장악 自認 아닌가 [2018.04.06]
바른미래당이 5일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방송법 개정 요구’ 집회를 가졌는데,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의 모습이 보였다. 야당 시절 방송법 개정에 앞장섰던 박 의원을 실물 크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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