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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IMF 사태 수준의 최악 失業, 경제 基調 시정 급하다 [2018.08.17]
취업자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실업자(失業者)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까지 불렀던 환란(換亂) 사태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1999년 이후 최악이라는 ‘7월 고용..
<사설>與 일각 ‘납북자 → 실종자’法 발의…대한민국 의원들 맞나 [2018.08.17]
여당(與黨) 의원들이 6·25전쟁 당시와 이후 납북된 사람들을 실종자로 변경하자는 법안(法案)을 버젓이 추진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률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고, 집권세력은 국정 권한을 위임받..
<사설>대학 自律과 여전히 거리 먼 교육부 大入개편 확정안 [2018.08.17]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하청(下請) 주며 책임을 떠넘겼다가 되돌려받았던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大入) 개편안이 정도(正道)와는 여전히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교육회의 권..
<사설>남북經協 확대가 비핵화 이끈다는 인식이 잘못된 이유 [2018.08.1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고 밝혔다. 이 표현만 떼놓고 보면 대의..
<사설>時給 계산에 유급휴일 포함…‘최저임금 더 과속’ 접으라 [2018.08.16]
최저임금 과속(過速) 인상으로 기업 환경 악화, 자영업 황폐화, 저소득층 대량 실직 등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가 ‘추가 과속’ 추진으로 폐해를 더 키우기에까지 나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사설>김경수 구속영장 청구와 불가피해진 드루킹 特檢 연장 [2018.08.16]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범(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초기 엉터리 수사 탓에 특검..
<사설>北이 요구한 ‘9월 평양회담 선결 과제’ 뭔지 밝히라 [2018.08.1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이 ‘9월 안 평양에서’ 열리게 됐다. 그러나 13일 열린 판문점 남북 고위급회담의 상황 전반을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
<사설>建軍 70년 국군의날에 방위력 과시 포기한 文정부 [2018.08.14]
광복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영광의 역사도, 실패의 역사도 돌아보며 더 찬란한 미래를 다짐하는 날이다. 특히, 제대로 된 군대가 없어 싸워보지도 못한 채 식민지로 전락한 뼈아픈 역사를..
<사설>대청댐 물 더 모아야 하는데 흘려보내라는 환경부 장관 [2018.08.14]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환경 도그마’가 반(反)상식적 지시로도 드러나고 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김 장관은 최근 녹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청호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량 확보만 중요하냐...
<사설>마린온 유족 같은 분들이 묵묵히 대한민국 지켜왔다 [2018.08.13]
오는 15일 광복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지 70주년 되는 날이다. 군대도 재정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문맹률이 80%에 달했던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단기간에 오늘의 번영과 자유..
<사설>核 해결됐다며 北제재 멈추자는 민노총, 누구 대변하나 [2018.08.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일탈이 과연 조합원 권익을 위한 단체인지, 북한 체제 대변자인지 헷갈리게 할 지경에 이르렀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11일 북한 노동단체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사설>국민연금 보험료 引上 논의 앞서 不信부터 해소해야 [2018.08.13]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국민 불신(不信)이 더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연금 재정의 고갈 시점 전망을 5년 전에 예..
<사설>核 놔두고 종전선언 연연할 거면 ‘3차 회담’ 할 이유 없다 [2018.08.10]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뒤 2개월이 됐지만 북한 핵(核) 폐기 가능성은 더 가물가물해졌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와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급기야 문 대통령과 김정은..
<사설>소상공인 거리 내몰고 시민 발까지 묶는 최저임금 逆風 [2018.08.10]
우려했던 최저임금 과속의 역풍(逆風)이 현실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생존권연대는 9일 서울 광화문에 천막농성장을 세우고 서명운동과 함께 거리투쟁을 시작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
<사설>美軍은 군번줄로나마 돌아오는데…잊어지는 國軍포로 [2018.08.10]
“아버지 없이 살아야 했던 우리 형제의 아픔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 그 애국심과 헌신이 자랑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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