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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가당착에 부도덕 자인… 연비제·공수처 깨끗이 접으라 [2019.12.17]
더불어민주당과 들러리 정당들이 추진해온 선거법 개정안이 진실의 순간에 봉착했다. 출발부터 정략의 산물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군소 정당 의석수를 늘려주는 대신, 여권이 고위공직자..
<사설>중·러 ‘대북 제재 無力化’ 시도, 한국이 앞장서 막아내야 [2019.12.17]
중국과 러시아가 16일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영국·프랑스 등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통과는 어렵겠지만, 두 나라가 제..
<사설>잘못을 더 큰 잘못으로 덮는 집값 대책, 大재앙 부른다 [2019.12.17]
정부의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다.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교차하고, 또 정책 시행 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작용도 드러날 수 있다.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 정상적인..
<사설>언론 봉쇄하고 범죄자 편들며 檢 공격하는 靑 적반하장 [2019.12.16]
울산시장선거 공작, 유재수 감찰 무마 등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청와대가 범죄 혐의자들을 옹호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우선, 민정수석실 전·현직 인사들이 관련된 업무이긴 하지만..
<사설>절반에 근접한 현금복지 대상 가구…‘좌파 不敗’ 노리나 [2019.12.16]
정부의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하고,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런 현상이 뚜렷하다. 15일 ..
<사설>한국사 교과서 모두 국가 정통성 훼손 ‘교육 반역’이다 [2019.12.16]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해온 역사 교과서 ‘좌(左) 편향 일색’이 현실화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을 지난달 27일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부터 훼..
<사설>태어나선 안 될 ‘야바위 선거법’ 밀어붙이는 여당 暴走 [2019.12.13]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강제한 제도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 등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설계한 것이다. 독일 국민도 그런 반성 위에서 다수 정당이 경쟁·연..
<사설>靑 공약 배려에 長官들 출동…관권선거 더 분명해졌다 [2019.12.13]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당시 울산시장선거에 나선 송철호 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전방위로 관여했던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은 송 시장을 전..
<사설>집값 또 폭등에 더 센 규제 카드, 집값 上限制라도 할 건가 [2019.12.13]
역시 우려했던 대로다. 민간아파트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집값만 더 뛰게 할 것이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밀어붙였고, 예상대로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이 됐다. 한국감정원에 따..
<사설>총리에 前 국회의장說, 국회 모독하고 3권분립 허문다 [2019.12.12]
청와대가 곧 물러날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前) 국회의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보도에 대해 청와대 측도, 당사자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정 전..
<사설>‘정경심 무죄 선고 작심한 것 같다’는 前 부장판사 우려 [2019.12.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1심 재판이 ‘사법 농단’의 또 다른 사례가 될 개연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
<사설>국가 핵심기술 硏究員도 블라인드 채용하라는 코미디 [2019.12.12]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11일 NST 소관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신규 인력을 내년부터 공동 채용하되, 그 방식은 정부 지침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연구기관에는 국..
<사설>예산 감시커녕 세금 퍼먹기 나선 ‘행정부 시녀’ 汎여당 [2019.12.11]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정치세력을 끌어모아 내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12·10 재정민주주의 붕괴 사태’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다. 국회가 행정부 예산안의 문제점과 낭비 요소를 제대로..
<사설>道公 사장 ‘출마用 사퇴’가 거듭 보여주는 낙하산 폐해 [2019.12.11]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사설>현대車 노조의 와이파이 투쟁, 전국민을 ‘안티’ 만든다 [2019.12.11]
현대자동차 노조가 와이파이 접속 차단을 둘러싸고 특근 거부 등 반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도됐다. 거대 노조의 문제점들은 이젠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졌으나, 이번 경우는 사소해 보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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