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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軍 주둔비 대폭 증액 요구와 文정부 안보외교 역량 [2018.12.10]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11∼13일 열릴 방위비분담금협정 개정 제10차 회의를 앞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 ‘미국 정부는 총액 50%를 인..
<사설>洪부총리, 경제비상사태 직시하고 정책 是正 나서야 [2018.12.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임명장을 받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시동을 걸었다. 그의 어깨엔 투자 위축과 고용 참사, 분배 악화 등 난제가 수북하다. 대부분은 문 정부 출범 ..
<사설>코레일 ‘無能 코드 인사’ 전면 교체 않으면 慘事 부른다 [2018.12.10]
강릉발 서울행 KTX 열차의 지난 8일 탈선 사고는 발생부터 사후 대처에 이르기까지 코레일과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기강 해이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
<사설>내부서도 북한방송 같다는 KBS, 국가 기간방송 맞나 [2018.12.07]
KBS TV가 북한 김정은을 맹목적으로 칭송하는 황당한 내용까지 버젓이 방송했다.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을 통해 지난 4일 녹화 방송한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 단장 인터뷰는 KBS가 과..
<사설>‘사법농단’ 낙인찍기에 제동 건 두 前 대법관 영장 기각 [2018.12.07]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청구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공모관계 성립에 대한..
<사설>野戰 한·미 독수리훈련 약화도 유예도 안 된다 [2018.12.07]
내년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야전(野戰) 기동훈련(FTX)인 독수리연습(FE)이 사실상 유예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군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연..
<사설>16년 걸려 ‘반쪽’ 투자개방 병원…의료規制 혁파 급하다 [2018.12.06]
한국 의료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개방형 병원의 제1호가 마침내 개원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사설>文정부, 노후 SOC ‘시한폭탄’ 보고도 투자 기피할 건가 [2018.12.06]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부근에서 발생한 열수관(熱水管) 파열 사고 원인은 관로 노후화와 관리 부실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가 난 지름 1m짜리 열수관은 1991년 일산 신도시 개발..
<사설>“노조 처벌 의사 밝히기도 生命 지키기도 두려운 세상” [2018.12.06]
현 정권 하에서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범죄의 진압·수사라는 기본 임무(경찰법 제3조)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5일 공개된 유성기업 김모 상무의 진술서를 보면, 이런 기대는 산..
<사설>文대통령 公言에도 민노총에 밀려 좌초한 ‘탄력근로’ [2018.12.05]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보면 집권세력으로서의 책임감과 중량감은 물론 신뢰조차 느끼기 힘들다. 지지세력의 반발에 밀려 모처럼 어렵게..
<사설>대법관·헌법재판관 ‘코드’에다 도덕성도 심각하다 [2018.12.05]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4일 국회 인사청문회도 ‘역시나’로 끝났다. 그는 3차례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다”며 판에 박힌 사과로 넘어갔다..
<사설>‘북한 테마기행’ 제작 추진 EBS, 北선전 앞장서나 [2018.12.05]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북한의 홍보 대행기관이 아닌지를 묻게 할 만한 행태를 또 드러내고 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지인 ‘통일시대’ 12월호 인터뷰를 통해 “..
<사설>‘미래산업’ 人材도 기업도 한국 떠나고 있다 [2018.12.04]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공유서비스…. 4차 산업혁명기에 각국이 사활을 걸고 벌이는 승부처다. 격화하는 미·중 패권 경쟁도 결국 이런 미래 기술 전쟁이다. 신산업은 융·복합을 통해 폭..
<사설>천안함·연평도 責任 삭제, 김정은 답방 멍석 깔기인가 [2018.12.04]
통일부가 3일 내놓은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과 2018년도 시행계획은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투성이다.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사설>법관회의 회의록에서도 드러난 ‘정치 판사들’ 민낯 [2018.12.04]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달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를 했으나 당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안건 상정부터 의결까지 일방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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