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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드 퇴거 운운한 與 원내대표,‘同盟’이 뭔지 아는가 [2017.05.18]
사드 문제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최근 발언을 보면, 국가 안보를 책임진 집권 세력이 아니라 아직도 야당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출 하루..
<사설>난장판 한국당, 保守가치 정립할 非常지도부 꾸려야 [2017.05.18]
선거 사상 최대 표차라는 치욕적 기록으로 정권을 빼앗긴 정당이라면 후보는 물론 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참회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책임과 품격은 보수(保守)의 가..
<사설>‘재벌 저격’아닌 시장경쟁 촉진이 새 公正위원장 책무 [2017.05.18]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도 불리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7일 지명됐다. 김 지명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등에서 활동하며 소수주주 권익..
<사설>北核·미사일 위협 커지는데 韓·美서 또 나오는 대화론 [2017.05.17]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도발→제재·압박→잠시 도발 중단→협상→보상→고도화된 재도발’이란 악순환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6일 대북 대화..
<사설>또 빈 컴퓨터 넘겨받은 靑, 인수인계 시스템 정비해야 [2017.05.17]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텅 빈 컴퓨터를 넘겨받았다. 청와대 측은 16일 “현재 청와대 서버와 컴퓨터 하드웨어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7~8쪽짜리 업무 현황뿐이다”고 밝..
<사설>文대통령 측근들의 신선한 退場과 대탕평 성공 조건 [2017.05.17]
역대 정권에서 가신·공신·측근·비선 등으로 불리던 사람들의 비리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런 사건들은 온갖 ‘게이트’로 불리며 정권에 치명상을 입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국..
<사설>민주·국민의당 새 원내대표와 ‘不能 국회’ 막을 책무 [2017.05.16]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인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 야당인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이로써 여야가 바뀐 새로운 상황에서 국회가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사설>與野, 규제프리존법을 ‘協治 입법 1호’로 삼으라 [2017.05.16]
1년 넘게 국회에 붙잡혀 있는‘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뺀 전국 14개 시·도가 2개씩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법안이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키우려는 전략산업..
<사설>미세먼지 감축 위해 석탄火電 줄이되 脫原電 재고해야 [2017.05.16]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가동 30년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 8기에 대해 6월 한 달 가동중단을 지시하고, 내년부터는 미세먼..
<사설>北 IRBM 도발…文대통령이 對北 제재 앞장서야 [2017.05.15]
문재인 대통령 취임 불과 4일 만에 북한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은 14일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공..
<사설>우병우 불구속 기소 직후 ‘檢 간부 술판’ 수사 대상이다 [2017.05.15]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파면 뒤 구속 기소되고, 우병우 부실 수사 의혹 등이 불거지는 와중에, 이와 직접 관련된 검찰 및 법무부 간부들이 술판을 벌이고 돈봉투까지 주고 받는 기막힌 사태가..
<사설>‘비정규직 0’ 정책, 부작용·先行조건 따져본 건가 [2017.05.15]
의도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시장 논리로 작동되는 경제 분야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 더욱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공공부..
<사설>조직·인원 늘리면서 ‘낮은 청와대’될 수 있겠나 [2017.05.12]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물론 지난 10일 취임식에서도 ‘낮은 청와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명명한 취임사에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
<사설>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걸로 비치면 검찰改革 꼬인다 [2017.05.12]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용된 첫 번째 이유는 검찰 개혁(改革)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
<사설>문재인-아베 첫 통화와 韓日관계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2017.05.12]
지난 5년 동안 한·일(韓日) 관계는 심각한 비정상 상태에 빠져 있었다. 과거사 문제가 안보·경제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압도했다. 부산 소녀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1월 주한 일본대사가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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