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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CVID 이행 때까진 對北 제재해제·관계정상화 없다” [2018.06.08]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지만 여전히 낙관은 금물이다. 최근 진행된 여러 채널의 실무회담 결과, 북핵 폐기와 관계 정상화라는 공동의 목표..
<사설>美의회는 ‘나쁜 합의’ 저지, 文정부는 終戰이벤트 연연 [2018.06.08]
미국 의회가 최근 초당적으로 북한 비핵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정략에 의해 졸속 담판으로 흐..
<사설>許특검 ‘정치적 사건’ 규정한 대로 뿌리까지 파헤치라 [2018.06.08]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던 김동원(필명 드루킹) 씨 일당의 인터넷 댓글 공작 사건의 특별검사가 제1성(聲)으로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허익범 특검은 7일 임명 직후 “분명..
<사설>‘週 52시간 폭탄’ 임박…混亂 더 키우는 고용부 직무유기 [2018.06.07]
주(週)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3주 앞(7월 1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외·고속버스 예약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예고된 혼란(混亂)의 서곡이다. 동서울종합터미널은 5일 ‘7월 1일 이후 온라인 예..
<사설>상고법원 文件 부적절해도 ‘재판 거래’ 선동은 反법치 [2018.06.07]
없는 것으로 드러난 ‘판사 블랙리스트’ 소동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면서 사법 신뢰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사법 권력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문건..
<사설>김정은 찬양 넘치는데 ‘反국가 범죄’ 수사 손 놓고 있나 [2018.06.07]
김정은의 ‘조선반도 비핵화’ 입장으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급선회했지만 북한 체제의 본질도, 적화통일전략도 그대로이다. 해빙기에 사고 위험이 더 높다. 대북 협상을 하더라도 자유민..
<사설>美·北 ‘나쁜 합의’ 가능성…文정부가 차단해야 한다 [2018.06.05]
백악관이 오는 12일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막 시간을 오전 10시(한국시간)로 공식 발표함으로써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여러 채널의 실무 협상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회..
<사설>정보司 간부가 요원 명단 팔아넘긴 기막힌 安保 현실 [2018.06.05]
국군정보사령부 전·현직 간부가 군사기밀을 외국 요원들에게 장기간 대량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4일 “군사기밀 100여 건을 2013년부터 지난 4월까..
<사설>野 ‘全敗 여론조사’ 보고도 비상한 대책 못 내놓나 [2018.06.05]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1주일여 앞두고 발표된 방송 3사의 여론조사는 이번 선거 판세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여론조사 기관 3곳이 12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사한 결과, 야..
<사설>‘CVID(완전 核폐기) 없는 종전선언·대북지원’ 最惡 결과 우려된다 [2018.06.04]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6·12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이상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CVID)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사설>청와대 눈에는 실직자·자영업자 苦痛은 안 보이나 [2018.06.04]
통계의 왜곡을 빗댄 ‘취객의 가로등’이란 말이 있다. 본래 용도인 밤길 밝히기가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려 붙잡는 지지대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런 취객 행태..
<사설>위험 신고조차 묵살해 또 대형慘事 부를 뻔한 용산구청 [2018.06.04]
행정 당국의 여전한 안전불감증이 또 대형 참사(慘事)를 부를 뻔했다. 서울 용산역 앞의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3일 낮 12시35분쯤 완전히 붕괴됐으나, 공교롭게도 일요일이어서 경상 1명에 그..
<사설>美는 여전히 ‘김정은 진정성’ 의심…압박 늦춰선 안 된다 [2018.06.01]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31일 뉴욕 회동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최고위급 사전 담판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CVID)’ 원칙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 방..
<사설>한국경제 성장 경고음에도 정책 실패 덮는 데 급급한 靑 [2018.06.01]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31일 한국경제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KDI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9%(상반기 2.9%, 하반기 2.8%), 내년에는 2.7%로..
<사설>金대법원장,‘대법원 판결 不服’ 부추기는 것 아닌가 [2018.06.01]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긴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방향이어서 안타깝다. 김 대법원장이 비록 대법관 경력 없이 곧바로 대법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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