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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銀 성장률·금리 인하, 경제基調 전환 더 시급해졌다 [2019.07.18]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예상을 깨고 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한은의 경제 인식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올 성장률 전망도 2.2%로 대폭 끌어내렸다. 지난해 11월 1.75%로 올린..
<사설>허물어지는 북핵 제재…韓·美·日 균열 신속히 메워야 [2019.07.18]
최근 공개된 ‘김정은 방탄 벤츠’ 밀수 경로는 대북 제재망(網)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까지 ‘구멍’으로 드러났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사설>법조계가 請願하기에 이른 文정부의 ‘헌법 훼손’ 논란 [2019.07.18]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규정한 헌법이 제정된 지 71년이 흘렀다. 9차례 개헌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세계사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
<사설>괴롭힘금지法과 블라인드채용法, 이제라도 폐기해야 [2019.07.17]
각각 16일과 17일 시행에 들어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블라인드 채용법’에서 입법 취지와는 다른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입법 단계에서부터 법규의 모호성과 입법 만능주의..
<사설>靑 5자회동 뒤 실효성 있는 文·黃 양자회담 필요하다 [2019.07.17]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만나게 됐다. 1년4개월 만의 청와대 회동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한·일 관계가 최..
<사설>판문점에서 ‘한·미 훈련 중단 약속’ 北 주장 사실인가 [2019.07.17]
일본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하고, 미국에서는 북핵 동결론이 공공연히 나오는 와중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사실상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사설>文대통령의 협상 여지 공식화와 ‘1+1+α’ 논의 필요성 [2019.07.16]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공식화 보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는 2중 메시지를 내놨다..
<사설>법무장관 내정說 조국 靑수석의 월권·군림 度 넘었다 [2019.07.16]
청와대 참모들은 모두 ‘비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헌법에 입각해 국정을 집행하는 국무위원·장관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가급적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자기 정치를 해서..
<사설>국제대회서 KOREA 없는 유니폼 입힌 얼빠진 수영연맹 [2019.07.16]
대한수영연맹이 국가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12일 개막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일부 종목의 한국 선수들에게 영문 국적 표시인 ‘KOREA’가 없는 유니폼을 입히는 황당..
<사설>확산하는 反日 선동과 ‘선조·고종 실패’ 반면교사 [2019.07.15]
일본의 가혹한 식민지배가 끝난 지 74년, 조선을 유린했던 임진왜란 뒤 4세기 이상 흘렀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한국민의 사무친 감정은 여전하다. 반만년 역사에서 한국은 왜구 소탕을 위한 대..
<사설>‘양치기 소년’ 전락한 軍, 장관 問責으로 끝낼 일 아니다 [2019.07.15]
군(軍)의 거듭된 거짓말이 자초한 국민 신뢰의 붕괴가 급기야 군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으로까지 전락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방부는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고 앞에서 지난..
<사설>건설산업까지 불똥 튄 52시간제, 國會가 신속 시정해야 [2019.07.15]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심각한 폐해가 경제 현장 곳곳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건설산업에서도 버티기 힘들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8300여 건설사를 회원으로..
<사설>2년 과속 뒤 2.9% 또 올린 최저임금…근본체계 손볼 때다 [2019.07.12]
내년도 시급 기준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후 박준식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
<사설>기업투자 不毛地 전락하는 한국, 反기업 정책 접어야 [2019.07.12]
기업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소득을 끌어올리는 원천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경쟁을 펼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
<사설>미국은 유엔司 강화, 文정부는 ‘종전’ 집착하는 엇박자 [2019.07.12]
주한미군 측에서 유엔군사령부 기능을 강화하고, 실제 참여국도 확대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 6·25전쟁을 수행했던 주체인 유엔사(司)는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에 맞춰 작전통제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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