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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사할 시간에 靑 왜 갔나 싶다’는 자영업자 개탄 [2019.02.15]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을 위협한다는 진단이 수없이 제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이들 중 15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잘못..
<사설>혼란 키우고 지방정치 도구화할 자치경찰 强行 말아야 [2019.02.15]
문재인 정부가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지방경찰제 도입 방안을 구체화했다. 당·정·청협의회에서 14일 확정·발표한 시행 계획에 따르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를 통해 생활안전·민생치안..
<사설>이번엔 부산서 신공항 거론…文정부 눈엔 총선만 보이나 [2019.02.14]
가까이는 오는 4월 3일 재·보궐선거, 다소 멀리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불거졌다. 역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던 단골 메뉴였지만..
<사설>與 홍위병처럼 비치는 법관대표회의 존속할 이유 없다 [2019.02.14]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을 놓고 집권 여당의 판사 공격이 3권 분립마저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일선 판사들의 대의(代議)기구 성격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사설>서울교육청의 ‘파업 편향’ 자료 배포는 교육 汚染(오염) [2019.02.14]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320개 고등학교에 14일 배포할 것이라며 13일 공개한 ‘고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는 ‘파업 편향’이 확연하다. 파업 절차 등을 자세히 소개한 뒤 ‘우리나라는 파..
<사설>2019년 첫 달도 고용참사…文정부 마이동풍이 더 키웠다 [2019.02.13]
해가 바뀌어도 고용시장 한파는 걷힐 기미가 없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122만4000명으로 1월 기준 19년 만에 최대였다. 1만9000명에 그친 취업자 수 증가도 지..
<사설>국회의장·與대표 앞 美 비건의 ‘남북 과속’우려 직시해야 [2019.02.13]
미·북 2차 정상회담을 2주 남짓 앞둔 시점에서 나온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다. 그는 11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
<사설>野 일각의 5·18 망언과 與黨의 무리한 ‘처벌법’ 발상 [2019.02.13]
내년이면 40주년을 맞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싸고 최근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하 발언들은 망언(妄言)으로 규탄받아 마..
<사설>3·1절 빙자한 ‘코드·보은 特赦(특사)’ 발상부터 접으라 [2019.02.12]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방침 아래 법무부가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무더기 특사(特赦)는 그 자체로 민주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사설>막 오른 한국당 全大, 내부 총질보다 與 견제 경쟁해야 [2019.02.12]
전당대회는 정당의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다. 지도부를 구성하고 중요한 당론 결정을 하는 것은 물론, 당의 결속을 위한 축제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2·27 전대(全大)는 이런 의미와는 거..
<사설>반도체 클러스터, 정치논리 끼어들면 경쟁력 망친다 [2019.02.1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정치 외풍이 강해지는 양상이다. 각 지역의 그런 노력이야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정치권력이 나서 나눠먹기식..
<사설>법인세 부담 美 2배, 이제라도 낮춰 기업 활력 살려야 [2019.02.11]
한국과 미국의 상반된 법인세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양국 주력 기업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2018년 실적 분) 애플의 순이익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14..
<사설>평양 실무회담 ‘빈손’…하노이會談 위험성 더 커졌다 [2019.02.11]
미·북 2차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지난 6∼8일 평양을 방문했던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측과의 협의를 “협상이 아닌 입장 타진이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비건 대표가 서울에서 만..
<사설>드루킹 특검 수사 내용 알아본 靑 특감반의 ‘직권남용’ [2019.02.11]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 소환된다. 청와대 측이 김 전 특감반원을 고발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다. 김 전 특감반원 등이 불법 사..
<사설>벤처 주역들 苦言까지 흘려들으면 혁신성장 무망하다 [2019.02.08]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는 최근 일련의 기업인 대화와는 다소 기류가 달랐다. 1세대 벤처 기업인과 유니콘 기업 창업자 등 7명은, 참석자가 많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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