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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더 나빠진 20·30·40代 고용, 현실 맞게 경제정책 바꾸라 [2019.05.15]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의 메시지는 선명하다. 세금 일자리 정책으로 지탱되는 고령층과 일부 서비스 직종의 고용이 늘었을 뿐, 경제 주축인 30대와 40대, 미래를 짊어질 20대, 그리..
<사설>最高 에너지기업에 最惡 적자 안긴 탈원전 당장 접어야 [2019.05.15]
탈원전 정책의 폐해가 예상보다 더 빨리 더 심각한 양상으로 닥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뒤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탈원전 피해는 다음 정권은 물론 다음 세대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국가에 ..
<사설>洑(보) 개방 피해에 첫 배상 결정…철거도 개방도 안 된다 [2019.05.15]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수문 개방에 따른 피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농민 46명이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한 환경..
<사설>주 52시간發 버스대란…후유증 더 키울 血稅 투입 안 된다 [2019.05.14]
15일로 예고된 버스 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예상대로’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태의 근원인 주52시간 근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놓고는 후유증은 국..
<사설>文대통령부터 ‘내 탓’ 인정해야 국정 난맥 줄일 수 있다 [2019.05.14]
올바른 지도자는 함부로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공(功)일지라도 타인에게 돌리고, 과(過)에 대해선 ‘내 탓’이라며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인다. 한 가정의 가장(家長)도, 국가의..
<사설>패스트트랙이 의원 증원用 꼼수였음을 자백한 평화당 [2019.05.14]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지난달 말 선거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3개 안건 관련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2주 만에 탈..
<사설>한국당까지 ‘靑 들러리’ 서라는 獨斷으론 정국 못 푼다 [2019.05.13]
경제·안보 악재가 켜켜이 쌓여 있는 현실에서 정국(政局)의 극심한 대치가 이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야당 3개를 끌어들여 온갖 무리수까..
<사설>1·2기 신도시 주민의 반발 자초한 ‘졸속’ 3기 계획 [2019.05.13]
서울 최근접 수도권에 대규모로 주택을 지어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이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가 7일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신규..
<사설>광화문광장의 애국당 不法 천막도 자진 철거가 正道 [2019.05.13]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코드 기준’이 또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대한애국당에 13일 오후 8시까지 광화문광장 천막을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지난..
<사설>5일 만에 또 미사일 도발…北 지원 아닌 제재 강화 나서야 [2019.05.10]
북한이 5일 만에 다시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 청와대가 ‘평화, 일상이 되다’란 글을 올린 바로 직후에 보란 듯이 미사일 2발을 각각 420㎞와 270㎞ 날려 보낸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
<사설>文대통령 ‘경제·인사·적폐’ 인식 事實과 거리 멀다 [2019.05.10]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 가진 대담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였다. 취임사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는 ..
<사설>건설 현장의 여전한 ‘노조원 채용 강요’ 더 방관 말라 [2019.05.10]
사실상 ‘노동조합원의 불법 채용’까지 강요하는 노조의 집단적 횡포를 견디다 못한 건설업계가 급기야 범(汎)정부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9일 “건설 노조의 불법·부..
<사설>‘패스트 3법’ 철회 선언하고 일반 안건으로 再협상하라 [2019.05.09]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비주류’ 이인영 의원이 예상을 뛰어넘는 표차로 선출된 것은 집권 세력은 물론 정국 전반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2년 ‘청와대정부’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청와..
<사설>식량지원·미사일…한국과 美·日 불신 심각한 사태다 [2019.05.09]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공식화한 대북 식량 지원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의 뉘앙스는 완전히 다르다. 청와대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식량 지원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발표한..
<사설>버스기사-회사-시민 모두 피해자 만드는 文정부 무책임 [2019.05.09]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버스업계가 폭발 직전이다. 월급이 깎일 처지에 몰린 운전기사들이 파업 절차를 밟고 있어 ‘버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부산·울산·충남·충북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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