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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訪韓 목전인데 美·中 모두와 삐걱대는 文정부 [2017.11.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북핵 문제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방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설>박근혜 黜黨(출당), 신속한 보수정치 재구성으로 이어져야 [2017.11.03]
자유한국당이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적에서 제명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인연을 끊었다. 친박 측 반발로 박 전 대통령 출당(黜黨) 문제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바..
<사설>600兆 국민연금 이사장에 ‘문외한 정치인’ 어이없다 [2017.11.03]
문재인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국민 노후자금 관리까지 문외한(門外漢)이나 다름없는 ‘낙하산 정치인’에게 맡기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김성주(53) 전(前..
<사설>홍종학 파문…도대체 文정부는 어떤 가치 갖고 있는가 [2017.11.02]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파문은 출범 6개월 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사자의 표리부동과 공인(公人) 의식 결여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감싸..
<사설>일본 비해 格 낮아진 트럼프 국빈 방한과 對美 외교 실상 [2017.11.02]
외교에 있어서 내용과 실질이 가장 중요하지만, 형식과 상징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제3국과의 관계 때문에 문서나 말로 표현하기 거북할 경우, 무언(無言)의 행동으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사설>‘대한민국 정통성 否定’ 역사박물관장 임명 철회해야 [2017.11.02]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새 관장에 주진오(60)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진보 좌파 차원을 넘어 사실상 ..
<사설>안보·경제 自害 멈추고 미래 위해 國力 모을 때다 [2017.11.01]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북핵은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건국·산업화·민주화 세대는 피땀 흘려 자유와 번영을 일궜는데, 위대한 성취를 무너뜨릴 안보·경제 자해(自害)가 속출하고 있다..
<사설>국회 豫算심의 시작…成長 뒷받침하고 善心 걸러내야 [2017.11.01]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새해 예산(豫算) 심의가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올해 예산보다 7.1% 증가..
<사설>사드 무마用 ‘3가지 굴욕’ 심각한 안보主權 훼손이다 [2017.10.31]
오는 11월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중 양국이 31일 발표했다. 사드 갈등으로 지난 15개월..
<사설>北 발표 듣고 어선 나포 알았다는 국방장관…이게 나라냐 [2017.10.31]
대한민국 국민 7명을 포함한 어부 10명이 탄 한국 어선이 북한에 나포돼 7일 간 억류돼 있었다. 그런데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최고 지휘관’인 국방장관이 이런 사실 자체를 전혀 파..
<사설>점입가경 公營방송 사태, 방송법 개정으로 풀어야 [2017.10.31]
집권 여당은 ‘정상화 과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장악 시도’로 빚어진 일로 규정한 ‘공영(公營)방송 사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30일에만 해도,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설>北核 해결 때까진 ‘早期 전작권 전환’ 집착 버리라 [2017.10.30]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미뤄진 것은 바람직하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군사위원회(MCM)로부터 미래연합군사..
<사설>‘전방위 僞善’ 홍종학 후보, 文정권 위해서도 사퇴해야 [2017.10.30]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표리부동이 국민을 참담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3일 지명 발표 이후 겨우 1주일 지났지만, 면세점 정책 실패를 초래한 ‘홍종학법’, 재벌을 ‘암’이..
<사설>중견기업보다 공무원 누계所得 많은 구조 非正常이다 [2017.10.30]
공무원이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누계 소득(所得)까지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보고서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시험에 합격..
<사설>美는 ‘北 노예노동’도 제재…文정부는 北인권법 死文化 [2017.10.27]
미국 행정부가 26일 단행한 대북 조치는 2016년 2월 발효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른 3번째 제재다. 국무부는 ‘북한 인권 침해와 검열 보고서’를 발표했고, 재무부는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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