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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 진보의 정신적 파탄이 現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 [2019.12.10]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9일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은 탁월하다. 많은 전문가가 전임 정권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대해..
<사설>제재 풀라며 또 도발 나선 北…文 ‘평화 환상’ 당장 버려야 [2019.12.10]
북한이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화 통화 후 동창리에서 ‘전략적 지위’를 ..
<사설>‘세계 경영’ 김우중 他界와 기업 도전 가로막힌 현실 [2019.12.10]
한국 경제개발 시대의 산증인이자 주역의 한 사람인 김우중(83) 전 대우그룹 회장이 9일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다. 31세 때 자본금 500만 원으로 대우실업을 창업한 뒤 국내 2위 그룹으로 일궜..
<사설>여당과 들러리 세력 ‘예산안+선거법 야합’ 獨裁 행태다 [2019.12.09]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10일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원내 정치세력들이 중요 안건들에 대한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
<사설>‘선거공작’ 경찰의 집단 출두 거부는 조직적 수사 방해 [2019.12.09]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경찰’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노총 등 친여 단체의 불법에 절절 매는 행태만으로도 문제인데, 아직 ‘현직’인 지방경찰청장이 관내에서 버젓이 ‘북 콘서트’를 여는가 하..
<사설>이석기·조국 우상화(偶像化)하기에 이른 세력의 위험한 본색 [2019.12.09]
친북(親北) 또는 반(反)법치 세력의 위험한 본색이 갈수록 더 적나라하다.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 등 56개 단체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
<사설>中 왕이 ‘사드 비판’ 쉬쉬한 靑·외교부…反美 동조하나 [2019.12.06]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지난 4∼5일 한국 방문 행보는 ‘황제의 칙사’로 비칠 정도로 일방적이고 패권적이며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왕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 예방, 강경화 ..
<사설>下命수사에다 公約도 조율한 청와대와 관권선거 의혹 [2019.12.06]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工作)’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확산·증폭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한 경쟁 후보 ‘하명(下命) 수사’ 혐의에다, 송 후보 선거운동의..
<사설>토지 국유화 주장만으로도 ‘추미애 법무’ 적절치 않다 [2019.12.06]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은 집권세력과 검찰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든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다음의 세 측면만 봐도 적..
<사설>靑 은폐에도 윤곽 드러난 선거공작, 文대통령이 답해야 [2019.12.05]
악취가 진동하면 만져보지 않고도 대충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되면서 ‘정치 공작’ 악취가 풍겼는데, 드디어 구체적 윤곽이 드..
<사설>국내외 투자자 ‘코리아 엑소더스’ 현실화하는 이유 [2019.12.05]
한국 경제에 자본 흐름의 모양새가 심상치 않다.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이 줄을 잇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른 속도로 주식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의 코스피..
<사설>호남 의석 지키고 정의당 배려 ‘연비案’ 정당성 없다 [2019.12.05]
선거법 개정 논의가 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 ‘비례성 강화’ 명분으로 추진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도 자체로 한국 실정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데다, 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
<사설>與·警의 檢수사 방해, 공수처·수사권 부당성 보여준다 [2019.12.04]
청와대와 여당, 친문 세력은 물론 경찰까지 나서서 검찰을 공격하는 기막힌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집권 세력의 그런 행태는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
<사설>靑 ‘특감반 고래고기 조사’ 해명이 거짓이라는 증언들 [2019.12.04]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실이 촉발한 지난해 6월 ‘울산시장 선거 조작 혐의’ 진상 규명에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백원우 특감반의 고래고기 조사’ 여부와 배경부터 석연찮다. ‘청와대 해명..
<사설>트럼프 다시 北에 무력사용 경고…文 아직도 현실 모르나 [2019.12.04]
북한 핵무기 폐기를 둘러싼 협상이 사실상 2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김정은을 2년 전 유엔 연설 때처럼 ‘로켓 맨’으로 지칭하면서 “우리가 무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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