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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工事 중단 배상금만 수천億…탈원전 피해 누가 책임지나 [2018.10.05]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신규 원전 백지화 목록에 오른 신한울 3·4호기만 해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설비업체 등에 수천억 원을 물어..
<사설>제주 투자개방型 병원 완공하고도 개원 못해선 안 된다 [2018.10.05]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건립된 국내 제1호 투자개방형(型) 병원의 개원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은 불합리를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제주도가 구성한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
<사설>남북대화에 정신 팔린 사이 北은 全方位 해킹하고 있다 [2018.10.04]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북한 공작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 등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 심각한 안보 위협도..
<사설>평양 몰려간 ‘10·4선언 방북단’의 5가지 문제점 [2018.10.0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방송인 김미화, 배우 명계남 씨 등 160명이 ‘10·4선언 11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중..
<사설>兪교육장관 부적격 더 두드러지게 한 취임 일성 ‘無償’ [2018.10.04]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흠결이 드러났는데도 임명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일성(一聲)으로 ‘무상(無償)’을 앞세웠다. 유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고등학교 ..
<사설>투자·고용 바닥 모를 추락, 기업 압박으론 해결 못한다 [2018.10.02]
기업 투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경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 줄어 지난 3월 이후 줄곧 마이너스 행진이다. 1997년 외..
<사설>‘北 핵무기 20∼60개’ 남 일인 양 국회 답변한 통일장관 [2018.10.02]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정보 당국의 판단으로는 북한이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정보 당국의 판단을 공유하..
<사설>野의원 활동(靑·정부 업무비 폭로)을 ‘反국가 행위’로 모는 與 저의 뭔가 [2018.10.02]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이 급속히 확산되더니, 급기야 당·정·청(黨政靑)이 모두 나서 ‘반(反)국가 범죄’로 몰아가는 지경까지 왔다. 과거 ‘공안통치’를 그렇게..
<사설>檢 출신 영장판사 투입 뒤 前대법원장 압수수색한 현실 [2018.10.01]
검찰이 지난 3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 대법관 3명의 사무실·주거지 등이 대상이었다. 누구도 사법절차의 예외가 될 수..
<사설>유엔서 ‘핵우산 제거’ 요구한 北 본색…文정부 입장 뭔가 [2018.10.01]
북한의 핵협상 전략이 유엔총회장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한·미 양국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모든 문제의 출발점으로 보고, 제재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런데..
<사설>與 지자체장들도 反旗 든 졸속 9·21 주택공급대책 [2018.10.01]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는 9·21대책을 내놓은 지 채 열흘도 안 돼 예정지로 지목된 곳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기(反旗)를 들고 나섰다. 경기 광명시장과 시흥시장이 지..
<사설>靑 해명에도 업무추진비 점입가경…국정조사 필요하다 [2018.09.28]
현 정부의 업무추진비 논란이 법적·정치적 공방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재정분석시스템(OLAP) 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불법..
<사설>북핵·동맹通 내보내고 무경험자들로 채운 外交라인 [2018.09.28]
지정학적으로 세계 최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 있어서 외교(外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는 21세기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사설>대한민국 정통성 흔든 敎材 배포한 교육감들 뭘 노리나 [2018.09.28]
좌파 성향인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의 역사 교육 오도(誤導)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전방위로 흔들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주도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최교진 세..
<사설>종전선언·對北제재 ‘되돌릴 수 있다’는 인식, 위험하다 [2018.09.27]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 필요성을 간절한 어조로 강조했다. 70년 전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고, 6·25전쟁 때는 유엔군을 파견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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