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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기업 대규모 투자, 획기적 규제 혁파로 效果 키워야 [2018.08.09]
삼성그룹이 8일 내놓은 향후 3년 간 180조 원 투자, 4만 명 채용 계획은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다. 투자는 예년 수준보다 50% 많고, 고용은 두 배에 이른다. 국내 투자분만 130조 원으로..
<사설>北석탄 사태, 제재 위반에 더해 非理 의혹도 심상찮다 [2018.08.09]
북한 석탄 밀반입을 둘러싸고 상식과는 거리가 먼 해괴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 논란에 더해 9일에는 한국과 러시아의 특정 인사나 기업이 연루된 ‘비리(非理) 커넥션’을 의..
<사설>갈수록 노골화하는 北인권운동가들에 대한 테러 협박 [2018.08.09]
지난 20년 동안 북한인권운동에 헌신해온 수잰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8일 공개한 ‘살해 협박’은 충격적이다. 숄티 대표는 문화일보 기고를 통해 지난 7월 ‘우리는 너를 죽일 것이다’라는..
<사설>文대통령 ‘붉은 깃발’ 혁파, 銀産분리 넘어 확대해야 [2018.08.08]
인터넷은행 발전을 막아온 18년 규제 족쇄가 다소 풀릴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주문..
<사설>북한·이란의 ‘反美 核공동전선’과 北석탄 문제의 심각성 [2018.08.08]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 당일 북한과 이란이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것은 ‘반미(反美) 공동전선’ 시도로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북한과 이란의 핵(核)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강력..
<사설>脫원전 1년 만에 韓電이 ‘부실기업’ 되고 있다 [2018.08.08]
국가 에너지 공급을 책임진 한국전력공사가 급속히 부실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전(韓電) 주가가 급락하면서 일주일 만에 시가 총액 1조8296억 원이 날아갔다. 주가 등락은 있을 수 있..
<사설>천안함 선동·이석기 비호 ‘운동권’들로 채워지는 靑 [2018.08.07]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집행을 돕는 참모진이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로서의 전문성과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균형적 사고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개인 비서 채용처럼 맘대로..
<사설>文대통령 ‘김정은 1년 내 비핵화 약속’ 眞僞 밝혀야 [2018.08.07]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00일이 넘었고,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두 달이 가까워지지만, 북한은 제재 완화 등의 선행을 요구하면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고 ..
<사설>석방 김기춘에 난동…현행범도 체포 않은 이상한 공권력 [2018.08.07]
문재인 정부 공권력이 폭력 현행범을 체포도 하지 않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6일 새벽 한국진보연..
<사설>경제부총리 삼성 방문과 靑의 황당한 ‘구걸’ 인식 [2018.08.06]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했다. LG·현대자동차·SK·신세계 등 대기업 오너를 만나온 일정의 연장선이다. 혁신성장도 책임..
<사설>北 核개발 계속하는데 文정부는 ‘제재 구멍’ 더 넓히나 [2018.08.06]
북한이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됐다.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사설>特檢 김경수 소환…선거法 위반·부실수사도 규명해야 [2018.08.06]
드루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부터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범법의 전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질지는 미지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
<사설>소상공인 비명도 국내외 경고도 묵살한 최저임금 告示 [2018.08.03]
정부가 최저임금을 재고해달라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뿌리치고 끝내 2년째 고율 인상을 강행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시간당..
<사설>국가의 기본을 생각하게 하는 外交문서 압수수색 사태 [2018.08.03]
검찰이 2일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와 위안부 등의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사이에 모종의 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외교부 청사를 압수 수색했다. 외교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등..
<사설>大入개편 기어이 ‘非전문가 설문’ 기댄 文정부 무책임 [2018.08.03]
문재인 정부가 2022학년도 대입(大入) 제도 개편을 기어이 ‘비(非)전문가 설문조사’에 기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절대다수가 지지한 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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