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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내공장 문 닫고 해외공장은 증설…反기업 정책 접어야 [2018.05.31]
한국GM 군산공장이 31일 끝내 문을 닫았다. 직원 1800여 명 중 타 공장으로 전환 배치될 200명을 제외하고 모두 직장을 잃었다. 협력업체를 합치면 1만2000명이다. 지난해엔 5000여 일자리를 ..
<사설>국민연금을 정부의 ‘企業 손보기’ 수단 삼아선 안 된다 [2018.05.31]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개별 기업(企業) 경영 개입을 가시화하고 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
<사설>文정부의 귀족노조 고용세습 방조는 채용비리 助長 [2018.05.31]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의 대표적 적폐로 꼽히는 고용 세습 단체협약에 대해 올 들어 한 차례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고용부 자료에 따..
<사설>김명수 대법원의 ‘코드 행태’ 司法 문란 부추기고 있다 [2018.05.30]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에서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여러 무리한 단계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
<사설>美·北 ‘체제 보장’ 본격 협상…文정부, 안보 이익 지키겠나 [2018.05.30]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미·북 실무 협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비핵화 및 의전·경호 관련 실무 협상이 각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
<사설>6·13 선거전 개막, 포퓰리즘 막고 人物에 관심 가져야 [2018.05.3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31일 0시 개막된다. 12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1년여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의 측면도 없진..
<사설>文정부 2기 출범 각오로 靑·내각 전면 쇄신 필요하다 [2018.05.29]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장관들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유럽 순방 중에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
<사설>파탄 난 소득주도성장 접고 ‘혁신성장 속도전’ 나서라 [2018.05.29]
1년을 넘긴 ‘문재인 경제’가 좌표를 잃고 방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문 대통령은 28일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사설>‘범죄 수준’ 드루킹 부실수사와 晩時之歎 특검법 발효 [2018.05.29]
드루킹 사건 ‘엉터리 수사’ 정황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과연 수사라고 봐야 할지 의심스러운 지경에 도달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진술이 지난달 17일 있었음에도..
<사설>재개된 美·北 협상…‘의심시설 무제한 사찰’ 관철해야 [2018.05.28]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롤러코스터 타기와 같은 극단을 오가는 외교전이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포기→재시도’ 말바꾸기는 그..
<사설>남북관계, 북핵 폐기 進度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2018.05.28]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됐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
<사설>판사 블랙리스트 ‘사실무근’과 김명수 대법원장 責任 [2018.05.28]
지난해 3월부터 14개월여 동안 사법부를 뒤흔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3차 조사에서도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25일 “비판적인 법관..
<사설>‘거짓 비핵화’ 용납 않겠다는 美 … 文정부도 환상 버려야 [2018.05.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24일 전격 취소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여지를 열어 놓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회담 기대’를 강하..
<사설>정세 급변에 一喜一悲 말고 安保태세 더 강화할 때다 [2018.05.25]
미·북 싱가포르 회담 불발에 북한이 일단 ‘온건한 대응’을 해 당장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한순간에 급변할 수 있음을 새삼 보여준다. 실제로 언제든 무력 도..
<사설>핵실험장 폭파, 의미 있지만 北核폐기 본질과는 무관 [2018.05.25]
북한이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폭파했다. 북한은 한·미·중·러·영 기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5시간여에 걸쳐 4개의 갱도 가운데 이미 방사능에 오염돼 폐쇄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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