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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965 협정’ 文정부 입장 표명이 외교적 해결 첫 단추다 [2019.07.11]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을 공식화한 지 열흘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 대응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 문 대통령이 10일 기업인 30여 명을 청와대로 불러 개최한 간담회도 예상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사설>국내외 警告 쏟아지는데 나홀로 낙관론 펴는 洪부총리 [2019.07.11]
정부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지휘하는 ‘경제사령탑’의 상황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군사 작전에서 지휘관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작전을 펼치느냐에 따라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사설>‘전교조 不法’ 묵인한 교육감 反법치 반복도 엄벌해야 [2019.07.11]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불법(不法)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친(親)전교조 교육감 대다수가 검찰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사설>文정부 장관직 고사하는 사람 많은 ‘진짜 이유’ 아는가 [2019.07.10]
이낙연 국무총리의 9일 국회 답변을 볼 때, 장관 18명의 절반쯤을 바꾸는 개각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라는 전망과 함께 법무장관 하마평에 오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사설>틀린 주장 들이밀다 日에 망신당한 산업부, 禍(화) 더 키운다 [2019.07.10]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최일선에서 맞서야 할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주장을 폈다가 되레 역공 빌미를 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사소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도 있..
<사설>윤석열 후보 僞證 논란과 의혹 커지는 ‘윤우진 무혐의’ [2019.07.10]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僞證)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15일까지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절차에 들어간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
<사설>日 보복에 금융시장부터 휘청…韓 정부 대응 겉돌고 있다 [2019.07.09]
금융시장은 실물시장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빨리 포착해 반영한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도 많아 순간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금융시장 저류(底流)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사설>서울 自私高 무더기 폐지 결정도 교육부가 거부해야 [2019.07.09]
교육계 안팎의 우려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끝내 자율형사립고의 무더기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자사..
<사설>하나원 20주년 쉬쉬, 탈북을 배신이라는 北에 동조하나 [2019.07.09]
탈북민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을 선택한 사람이다. 이들을 격려하고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며, 최악·최장의 독재 체제를 버린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문명..
<사설>靑, 30대 기업 총수 소집보다 ‘日 보복’ 실질 해법 내놔야 [2019.07.08]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이어 추가 카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한다. 7일에는 홍남..
<사설>與 ‘反日 프레임’ 폐기하고 붕괴된 對日 외교 복원하라 [2019.07.08]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전체적으로 경제·안보·문화 협력이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여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나빠지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에..
<사설>“과도한 환경 규제가 반도체 소재 國産化 가로막았다” [2019.07.08]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일본에 의존해온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근원적 문제점의 일부가 드러났다. 2012년 구미공단에서 불산(불화 수소산) 누출사고로 5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사설>日 보복에 靑 우왕좌왕…국회 나서고 美 중재 요청해야 [2019.07.05]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공식 개시한 4일, 청와대와 정부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공포탄에 가깝다. 당장 일본 측에 치명타를 가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없..
<사설>밤에도 연구소 불 켜게 해달라는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 [2019.07.05]
현실을 도외시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무차별 강행에 따른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급기야 국내 연구·개발(R&D) 경쟁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우려까지 제기됐다. 선진경제..
<사설>‘6·25 남침’ 말하기 주저한 鄭장관, 국방 맡을 자격 없다 [2019.07.05]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안보관·대북관이 더는 용인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6·25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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