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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 대결 선동하는 정치인은 ‘대통령 資格’없다 [2017.02.13]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 초·중순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찬반 시위가 급속히 격화하고 있다. 지난 11일 주말 집회에는 양측 모두 총력 동원에 나서면서 참가 인원이 늘고..
<사설>특검의 이재용 再소환과 ‘꿰맞추기 수사’ 우려 [2017.02.1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난달 12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재(再)소환해 조사 중이다. 당시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사설>憲裁 8人 ‘탄핵 심리’ 끝까지 헌법과 진실만 보라 [2017.02.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가시화하면서 외부 압력도 급증하고 있다. 정치권의 탄핵 찬반 시위 선동이 더 노골화하고, 온갖 괴담까지 무차별 유포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
<사설>민주당·親朴의 장외 선동, 법치 흔들고 혼란 키운다 [2017.02.10]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3월 초 탄핵 인용’을 대놓고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촛불 집회에 당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
<사설>또 ‘구제역 대재앙’ 조짐… 黃대행, 책임 지고 막아야 [2017.02.10]
‘구제역 대재앙’이 7년 만에 재연될 조짐이다. 충북 보은 젖소, 전북 정읍 한우에 이어 수도권인 경기 연천 한우 농가에도 9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났다. 전국으로 확산할 기세다. 정부는 위기 경..
<사설>商法 개정안, 기업 환경 더 악화시킬 毒素 걸러내야 [2017.02.09]
야당 의원들이 집중 발의한 상법(商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가 “도둑 잡자고 야간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격”이라며 독소(毒素) 조항의 재고를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 9일 국회를 찾아 ..
<사설>‘자유한국당’ 획기적 변화 없인 신뢰 回復 어림없다 [2017.02.09]
당명(黨名)은 정당의 정체성과 지향하는 가치를 나타낸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 정당들은 보통 100년 이상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한국에선 집권 여당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야당은 이합집..
<사설>朴대통령 조사, 날짜·장소까지 秘密로 할 일인가 [2017.02.09]
박근혜 대통령과 특검 측이 ‘조사 날짜’ 공개 책임을 놓고 설전을 벌이더니, 급기야 박 대통령 측이 당초 합의된 ‘9일 조사’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중삼중으로 어이없는 일이..
<사설>與野, ‘헌재 심판 승복’ 선언하고 場外 선동 중단해야 [2017.02.08]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가 ‘탄핵 찬성’ 측의 예상보다 다소 늦어지고, 헌재 내부 분위기도 차분하게 직접 증거와 법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與野) 정..
<사설>포퓰리즘 난무 속 돋보이는 안희정의 弱者 우선 복지論 [2017.02.08]
대선 일정이 짧아지면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할 시간도 짧아진다. 그만큼 포퓰리즘 공약이 판칠 가능성은 커진다. 최근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야권 유력 주자의 한..
<사설>특권 노조 實相 거듭 보여준 한국GM ‘채용 장사’ [2017.02.08]
고질적인 노조의 채용 비리가 또 터져 나왔다. 검찰이 최근 기소한 한국GM의 노조 간부와 회사 임직원 31명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을 상대로 ‘정규직 채용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설>憲裁 심리 지연策도 早期심판 압박도 자제할 때다 [2017.02.07]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가 또 하나의 분수령을 맞았다.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憲裁) 소장이 ‘3월 13일 이전’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신속성’과 ‘공정성’..
<사설>부산 소녀像 이전해 달라는 在日 민단의 호소 [2017.02.07]
일제 강점기에 조상들이 당한 설움을 생각하면 위안부 소녀상(像)을 전국에 수천 개 세우고, 일본과 단교해도 시원찮을 것이다. 그러나 타국과의 관계, 특히 이웃 나라와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치..
<사설>정부, ‘방역은 제2 국방’ 각오로 구제역 확산 막으라 [2017.02.07]
충북 보은 젖소에 이어 전북 정읍 한우에도 7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났다. 보은에서 100㎞ 떨어진 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전국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설>文의 軍출신 영입, ‘안보不安 후보’ 분칠 아닌가 [2017.02.06]
각 분야의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에 투신하는 것은 현재의 정치 수준을 고려할 때 필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대선 주자 진영의 인재 영입을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소신과 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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