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법 지배원리 살리는 대선 돼야 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이승만·박정희 독재 비난에도
건국과 민주주의 토대 만들어
노무현도 동맹과 안보에 기여

文 제왕적 ‘코드 권력’ 휘둘러
권력 수사 막고 위헌법률 양산
전방위 위협 받는 ‘법의 지배’

친일파·독재자라는 말까지 듣는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상 공산정권이 이미 들어선 북쪽을 머리에 이고 극도의 혼란과 좌우 분열, 단독정부 수립 방해 공작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한 북한의 6·25전쟁으로부터 이를 지켜내 오늘 우리가 5000년 역사상 처음인 자유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기초를 다진 업적을 남겼다.

이 기초 위에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쿠데타·유신독재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논하지 말라는 말을 듣던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성공시켜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았다. 경제 발전은 중산층의 성장을 가져왔고, 중산층의 성장은 민주화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재미를 본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한 탈법행위이자, 특히 통일을 고려하면 매우 낭비적인 조치를 했다. 그러나 그는 좌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 미국과의 FTA 체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의 업적을 남겼다.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폄훼해 마지않던 나라에서 민주를 자처하며 정권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려고 정치공작과 숟가락 얻는 연출은 잘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원전(原電)을 포기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등 무능·무책임한 정부를 임기 내내 이끌어 왔단 말인가? 그래서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오죽했으면 다가오는 3·9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국민 여론의 대세를 이뤘겠는가?

이 여론은 586 출신이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벌여온 좌파 정권의 그동안 법 지배원리(the Rule of Law) 훼손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형성됐다. 법 지배원리는 헌법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작동의 토대다. 문 대통령 취임사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는 법 지배원리의 핵심을 잘 표현한다. 법 지배원리와 동의어라 할 입헌주의는 기본적 인권 보장과 권력분립을 공유한다. 그래서 살아 있는 권력 통제의 기능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합법·비법·불법을 가리지 않는 좌파 권력의 법 지배원리 훼손이 여러모로 나타났다.

그 훼손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로 다가가자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권력을 박탈하기 위한 법무부 장관 등의 권력 행사로 이어져 윤석열 야당 대선 후보까지 만들었다. 급조한 공수처는 검찰개혁과는 관계없는 시민 감시 기구가 됐으며, 검찰개혁은 검찰로부터 대장동 의혹,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권력 통제 기능을 박탈하는 구실이 됐다.

또, 좌파 정권의 특징인 공무원 증원과 함께하는 청와대 조직 비대화 현상은 절대과반수 180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독재하면서 더 뚜렷해진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상실과 함께 좌파 제왕적 대통령을 옹립해 왔다. 그리고 야당의 견제도 없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5·18왜곡처벌특별법 등 심지어 위헌적 법률도 생산해 냈다. 제왕적 대통령이 행사하는 코드 인사는, 좁게 보면 대법원장과 법원장 임명 등에 이르러 대규모 엘리트 판사들의 사퇴까지 초래하는, 삼권분립의 핵심 사법권 독립 문제에 이른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치적·기능적 독립성·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은 물론, 군 지휘관,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 공기업, 공영 언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미친다.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의 코드 인사권 행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적 체제로 전환케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제왕적 독재권력 행사를 정당화(legitimate)할 만한 업적이 있는지를 묻는다.

또한, 사법권 독립 못지않게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군 지휘관, 검찰, 공직자, 공공기관장, 공기업 책임자, 언론인 등 전문직이 지니는 소신과 독자성의 견지가 법 지배원리, 자유민주주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법 지배원리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 견지(堅持)에 단연 기여할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최상위의 당위가 도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