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 도와주고 외국인력 적극 활용… 현장 구인난 해소

■ 6대 업종 ‘빈 일자리’ 대책

단기 일자리 양산서 벗어나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 공제사업 등 대폭 확대
음식업 재외동포 취업 허용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 ‘특공’

정부가 올해 고용둔화에 대비한 일자리 사업을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등 구직자들이 몰리지 않는 빈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지난 1월 기준 전월 대비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미충원 인원(2022년 3분기)은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에서 빈 일자리 현상이 지속할 경우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일 고용노동부는 대표적 빈 일자리 업종 6개를 선정한 후 “업종별로 주관부처 지정 등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해 핵심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이전 대책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직접 지원 일자리 사업이 단기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고려해 업종별로 구직자들을 유인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고용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미충원 사유로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의 불일치’(28.1%)와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 미비’(17.3%)가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지속 고용 시 지원금과 직업훈련 등의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빈 일자리 원인을 낮은 임금과 근로여건으로 판단해 원·하청 격차 완화에 초점을 뒀다. 제조업(뿌리산업)의 경우는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에 취업한 6개월 이상 재직자가 3년 근속할 경우 18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등 실질적인 자산 형성 사업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업무 강도가 높다고 정평이 나 있는 물류(택배)업종의 경우는 분류작업 자동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업무 강도를 줄일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운송업·보건복지·농업 부문 등에선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 운행 후 자격취득’ 제도화를 검토 중이다. 운전적성검사·택시운전자격시험·신규자 교육을 취업 후 3개월 내 진행하는 방향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 업종에서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음식점업의 경우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농업 부문 인력 유입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취업지원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숙박·식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건설 업종 지원 대책으로는 해외 오지에 장기간 파견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